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5년 세출예산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한 이용․생활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Ⅱ

Ⅲ

1

인건비 인상률

2

공무원 간 비교직급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이용시설 관장으로서 ’15.1.1.字 기준경력 11년인 경우 월 급여 비교

① (’13년도 1급 10호봉 월 급여) 3,574,200원 + (’15년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774,200원

② (’15년도 급여기준 2급 12호봉) 월 3,767,120원 +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967,120원

→ ② - ① = 월 192,920원이 많으므로 ’15년 2급 12호봉 기준 적용

※ 위 예시는 통계적인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례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실제 급여액 등을 정확히 산정·비교하여 적용 할 것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에 신규 임용된 ’15.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5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5.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3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급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급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3

인건비 및 수당 기준

생활시설 : 일반직 월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이용시설 : 월10시간

Ⅳ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2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3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4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5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6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7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8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9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0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1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2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3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14

2,289

1,999

1,791

1,640

1,618

1,517

15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16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17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18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1,637

19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0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1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2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3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4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5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6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9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30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5

31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2회

(2,11월)

지급시기마다 25%씩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342

2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

3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

4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

5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

6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

7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

8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

9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

1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

11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

12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

1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

14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

15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

16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

17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

18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

19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

20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

21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

22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

23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

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

25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

26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

27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

28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

29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

30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

31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붙임 2

직급(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2014년

2015년 인상률 (단위:%)

비교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급 (19)

[4,213]

5

82.4

6.73

[4,497]

4.86

84.7

2급 (18)

[3,852]

6

89.4

5.75

[4,073]

6.31

91.1

3급 (13)

[3,190]

7

90.3

4.76

[3,342]

5.33

91.2

4급 (8)

[2,598]

8

95.9

2.80

[2,670]

3.22

95.0

5급 (5)

[2,087]

9

98.0

2.80

[2,145]

3.24

97.1

6급 (7)

[2,236]

9

94.4

3.50

[2,314]

4.13

94.1

7급 (8)

[2,153]

9

87.5

3.50

[2,228]

4.16

87.3

전체

3.36

직급 (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2014년

2015년 인상률 (단위:%)

비교

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기본급

공무원 대비 %

1급 (24)

[4,340]

5

79.9

8.79

[4,721]

7.59

83.7

2급 (18)

[3,488]

6

81.0

7.96

[3,766]

9.32

84.2

3급 (10)

[2,791]

7

85.8

6.86

[2,983]

8.32

88.3

4급 (9)

[2,578]

8

91.9

5.61

[2,723]

6.93

93.5

5급 (9)

[2,434]

9

95.5

3.25

[2,513]

4.07

95.0

6급 (7)

[2,131]

9

90.0

3.5

[2,206]

4.54

89.7

7급 (8)

[2,242]

9

91.1

3.8

[2,320]

4.48

90.9

전체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