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반이 빈곤, 이대로 방치할건가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과연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6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80세 인상 자살률은 9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다. 남은 여생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주위에서 종종 만날 수 있을 정도이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19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과 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가 월 20만원으로 멈춰 있다”고 개탄하고, “일하는 기간도 9개월에서 1년 내내로 늘려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여전히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개편하고, 연금액도 3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와 더불어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의료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6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개 노인, 복지단체들로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순 서 >

구 분	내 용
장 소	종로3가 종묘공원 입구
일 시	2014년 10월 2일(목) 오전 10시
사 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순 서
여는 발언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최병연	기초생활 수급 노인 (동대문구)
발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성명서 낭독		참가자 일동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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